“오가노이드와 AI 독성평가 시대” – 동물실험 대체하는 정부 전략

1. 동물 없는 실험, 과학기술의 진보와 제도의 시작

오랜 시간 동안 동물실험은 의약품, 화장품,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과학계와 산업계는 그 실효성과 윤리성 모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은 인체와 생리학적으로 차이가 있어 결과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으며, 높은 비용, 장시간 소요, 윤리적 논란까지 수반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AI 기반 독성 예측, 오가노이드(장기 유사체), 3D 세포배양 시스템과 같은 동물대체시험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2023년 기준 약 459만 마리의 실험동물을 사용했으며, 그 중 대부분은 고통을 수반하는 실험에 동원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그 일환으로 ‘국가동물대체시험시설’ 착공을 공식화했습니다.

2. 국가동물대체시험시설의 현황과 구조

2024년 6월 인천 서구에서 착공한 국가동물대체시험시설은 국내 최초로 동물 없는 실험을 위한 국가 단위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위치: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내 자원순환클러스터
• 규모: 연면적 7,499㎡, 지상 4층/지하 1층
• 예산: 총 334억 원 (국고 지원)
• 준공 목표: 2026년 10월
• 기능:  대체시험법 개발 및 검증, 국제 인증(GLP) 기반 독성평가, 시험자 교육 및 산업 연계 지원, OECD 시험지침 등재 지원 플랫폼

이 시설은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라, 시험법의 국제적 표준화와 국내 산업 적용 확산을 위한 인증·실증 복합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화학물질·의약품·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서 동물 없이도 규제기관이 수용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식약처, 농진청, 산업부 등과 협력하여 화학물질관리법, 화장품법, 약사법 등에서 동물대체시험법 우선 적용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의무적 활용 근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정책적 기대효과와 실질적인 장애요소

동물대체시험법의 확산은 윤리적 선택을 넘어, 기술경쟁력 확보 수단으로도 작용합니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변화 중이며, 특히 EU는 2013년부터 화장품 동물실험 제품의 수입을 금지했고, 미국도 2022년부터 신약 평가에서 동물실험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한국이 OECD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시험법을 개발·등재하면,
글로벌 인증 기반의 시험수출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어 바이오·화장품·의약품 수출 산업에 직결되는 전략 인프라가 됩니다.

하지만 장애요소도 만만치 않습니다.

1. 법제도 미비
   • 현재까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은 입법되지 않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 실질적인 제도 통합과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는 입법화 및 국가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2. 기술 적용 격차
   • 대체시험법은 존재하지만, 이를 규제기관이 수용 가능한 데이터로 연결하기 위한 표준화 및 검증 기간이 길고 복잡합니다.
   • OECD 지침으로 등재되기 위한 과학적 타당성·재현성 입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3. 현장 전문 인력 부족
   • 시험 수행자, 독성 평가자, 산업계 실무자에 대한 교육 체계는 미비한 수준이며,
   • 관련 학위 과정·국가 자격 인증 등이 정비되어야 민간 산업 적용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4.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의 준비

이재명 정부의 동물대체시험시설 정책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윤리적 과학과 국가 산업전략의 결합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기술은 이미 상당 수준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제도와 만나야 실질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입법화, 예산의 지속성,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한시적 전시 정책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동물 없는 실험은 결국 과학의 신뢰성과 사회의 윤리 기준을 재정립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선택을 미룰 수 없습니다.
실험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일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와 사람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