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4 우리아이자립펀드란? 0세부터 20세까지 2천만원?! 1. ‘우리아이자립펀드’란 무엇인가?‘우리아이자립펀드’는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대표적 아동 자산형성 복지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아동이 태어난 직후부터 만 20세까지 국가와 부모가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 기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기 복합형 지원 모델’입니다.아직 입법화되지 않았으나, 2022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된 ‘국가출발계좌’, ‘청년기초자산제’의 아동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시범도입 논의 중이며, 현재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공동 연구 과제로 구체안이 조정되고 있습니다.핵심 개념은 ‘국가+가족의 월별 공동적립’ + ‘18세~20세 수령 가능’ + ‘자산용도 제한 또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요약됩니다. 2. 제도 구조 및 예상 .. 2025. 6. 21. 교도소 출소자 재기 지원 제도 안내 1. 교정시설 퇴소 이후,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2025년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출소자 10명 중 3명(32.8%)이 3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 중 약 40%가량은 출소 후 6개월 이내 생계 곤란 및 주거불안으로 인해 다시 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38.6%가 출소 직후 일정한 거주지 없이 고시원, 쉼터, 거리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출소자 복지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며, 복지적 개입이 재범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교도소 출소자는 주거, 생계, 의료, 취업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들이 많지만, 사실상 국가와 지자체는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 2025. 6. 21. 생계급여 수급자 추가 지원금 – 놓치면 1년에 수백만 원 손해 1. 생계급여만으로는 부족하다? ‘숨은 복지금’을 꼭 챙기세요생계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정부의 모든 복지를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일 뿐, 그 외에도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추가 지원되는 복지지원금이 많습니다.문제는 많은 수급자들이 “이미 생계급여 받고 있으니 더 이상 해당이 안 될 거야”라고 스스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별도 운영되는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으며, 대부분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생계급여 외에도 전기, 통신, 에너지 등 생활 밀착형 고정비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지자체별 자체 복지 예산을 활용한 추가지원금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2025. 6. 21. 놓치면 안되는 실직자 지원 제도 총정리 1. 실업급여 – 실직 후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하는 생계 안전망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고 소득이 완전히 끊기면, 많은 사람들이 막막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실직한 국민을 위한 현금 지원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2025년 기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 최대 하루 약 7만 원 선까지 올라갔으며, 최장 270일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단, 단순히 신청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워크넷 구직 등록’과 ‘매월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상담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직 직후 해야 할 첫 행동은.. 2025. 6.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