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지원제도72 양육비 소급 청구, 과거 양육비도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이나 별거 후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과거의 양육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이미 지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은 자녀의 생존권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양육비 소급 청구란?양육비 소급 청구는 말 그대로,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소급해서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양육비를 한 번도 못 받았다면, 2025년에 해당 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이는 단순한 경제적 보상 문제가 아닙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책임”이자,👉 “자녀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2025. 7. 8. 플랫폼 노동자 전용 연금제, 이제는 논의할 때입니다. 1. 플랫폼 노동자, 연금 사각지대의 중심에 서다최근 특수고용, 프리랜서, 배달·택배기사 등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노동자 수는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18~34세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약 55.7%가 연금 미가입 상태라는 통계는 그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이들이 납입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영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득 불안정 상황에서는 자발적 탈퇴 또는 미가입 상태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2. 2025년 국민연금 개편과 새로운 전환점올해 3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2033년까지 13%로 인상,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됩니.. 2025. 6. 27. 주 4.5일제,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열쇠? 노동시간과 복지, 그 상관관계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52시간보다 약 150시간 이상 많습니다. 많은 국민이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고 있는 가운데, ‘삶의 질’과 ‘복지’는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최근 떠오른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무시간 단축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제도는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으로, 개인의 시간 회복을 통한 자율적 복지 실현을 가능케 합니다. 1. 노동시간 단축은 왜 복지인가?노동시간 단축은 피로 회복 차원을 넘어 삶의 구조를 바꾸는 복지 혁신입니다. OECD는 ‘시간 복지(Time Welfare.. 2025. 6. 24. 전 국민 정신건강 통합관리 ‘마음투자사업’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최근 우울·불안 장애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신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복지의 문제로 보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마음투자사업이란 무엇인가?‘마음투자사업’은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치료 및 상담에 연결하는 국가 주도형 복지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전국 17개 권역에 정신응급진료센터를 24시간 체계로 확대하고, 무료 심리상담, 전문 인력 확충,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등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 왜 지금 ‘마음투자사업’이 필요한가?코로나19 이후 우울·불안 장애 진료 건수는 2배 이상 증가하고 고용 불안, 가계부채,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2025. 6. 23. 월소득 수억, 왜 건보료는? 고소득자 건강보험 상한제 해부 1. 건강보험 상한제란 무엇인가?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대표적인 보편 복지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더 이상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보험료 상한제’가 적용됩니다.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 월 상한선은 약 394만 원입니다. 즉, 소득이 월 5천만 원이든 2억 원이든, 상한선에 도달하면 더 이상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률제로 설계된 건강보험이 실제로는 일정 구간에서 정액제로 작동하며, 상한제는 제도의 현실적 운영과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이해됩니다.이 제도는 고소득자의 참여 유도와 납부 거부 방지를 위한 방어선 역할을 하며, 동시에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2.. 2025. 6. 23. 근로만 해도 100만 원? 자활성공지원금 & 희망저축계좌 신청 방법 1. 근속하면 현금 보상, 자활성공지원금 제도란?자활성공지원금은 정부가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근속 기간에 따른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해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 원, 1년 이상 근속 시 추가로 50만 원, 총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 외에 근속 자체를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며, 직업 습관 형성과 자립 동기를 부여하는 인센티브형 복지정책입니다.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참여를 통해 수급에서 벗어나는 경우, 2년 이상 근속하면 최대 150만 원의 탈수급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250만 원의 직접 지원도 가능합니다. 2. 장기 저축 지원, 희망저축계좌 매칭제도자활성과를 확장하는 또 다른 복지제도가 바로 희망저축계좌입니다.. 2025. 6. 23. 이전 1 ··· 6 7 8 9 10 11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