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전용 연금제, 이제는 논의할 때입니다.

 

1. 플랫폼 노동자, 연금 사각지대의 중심에 서다

최근 특수고용, 프리랜서, 배달·택배기사 등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노동자 수는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18~34세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약 55.7%가 연금 미가입 상태라는 통계는 그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이들이 납입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영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득 불안정 상황에서는 자발적 탈퇴 또는 미가입 상태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 2025년 국민연금 개편과 새로운 전환점

올해 3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2033년까지 13%로 인상,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동시에 자동조정장치(AAM)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연금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화는 플랫폼 노동자를 연금제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 학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전용 연금제’ 또는 ‘별도 계정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맞는 가입 방식과 납입 구조를 설계해 연금 접근성을 높이는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해외 연금제의 변화와 시사점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이미 자동조정 연금제(AAM)를 도입하고 있으며, 핀란드·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는 플랫폼 노동자를 연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AB5법을 통해 배달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권리를 제도화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플랫폼 경제 확대에 따라 노후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4. 정책 논의 현황과 핵심 쟁점

이재명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노후 보장, 산재보험, 고용 안전망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최소보수제’와 함께 플랫폼 전용 연금 계정 신설 논의도 병행 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재정 부담 ▲노동자 정의의 불명확성 ▲가입 유인 부족 ▲정부 매칭 예산 확보 등 복합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미 재정 지속성 우려가 제기되는 국민연금 구조 안에서 플랫폼 전용 계정을 운영하려면 법적·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하며, ‘가입 유도’에 대한 인센티브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   검토하고 있는 플랫폼 전용 연금제 설계 전망

이 제도는 기존 국민연금 틀을 유지하되,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저율 납입 + 정부 보조금 매칭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일정 수입 이하의 플랫폼 노동자가 소액으로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납입 유예 기간이나 일시금 수령 등 유연한 옵션 제공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 방식은 ▲가입 유도 ▲형평성 제고 ▲노후보장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효과가 크며, 사실상 플랫폼 노동자도 사회보험 시스템 내로 끌어들이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① 가입 방식: 불규칙 소득에 맞춘 '소득 연동형' 납입

플랫폼 노동자는 월별 소득 편차가 크기 때문에 고정 보험료율을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 연금제’에서는 소득 수준별 탄력적 납입률 또는 수입이 발생한 달에만 납입하는 구조가 고려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인 달에는 납입 유예
• 1000만 원 초과 시 일정 비율 납입 + 정부 지원 매칭

☞   이러한 구조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경감 모델을 일부 참고할 수 있습니다.

 ② 정부 매칭 구조, 보조금 형태로 납입 유도

현행 국민연금은 개인과 회사가 전액을 납입해야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 대상 연금제는 정부가 일정 비율을 함께 납입(매칭)하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실제 2021년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 모델이 제안된 바 있습니다:

• 납입금의 50%를 정부가 보조
• 연간 보조 상한선 90만 원 (월 최대 7만 5천 원 수준)
• 납입기간 10년 이상 시 수급 자격 인정

☞     이 모델은 영세 자영업자 노란우산공제 가입 구조와 유사하며, 실제 파일럿 운영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③ 퇴직금 기능을 결합한 연금-일시금 선택 구조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주가 없어 퇴직금 지급도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용 연금제’는 퇴직적립금 성격의 일시금 지급 옵션도 함께 설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이상 납입하면 은퇴 시 연금+일시금 병행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프랑스의 자영업자 퇴직연금(PERP) 제도에서 실제 적용 중입니다.

 ④ 운영 구조, 기존 국민연금 내 별도 계정 또는 기금

정책 제안에서는 운영 방식으로 두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내 별도 계정 편입: 기금 안정성과 통합 행정체계 유지에 유리
• 준공적 민관 연금기금 신설: 디지털 플랫폼 특성에 맞춰 유연 운영 가능

☞    고용노동부는 2024년 하반기까지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한 정책 타당성 검토와 시뮬레이션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6. 지금 이 제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전망

플랫폼 노동자는 더 이상 예외적인 노동자가 아닙니다. 유연 근무, 프리랜서 경제가 확대되면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미래에 플랫폼 기반으로 일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연금제도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미래 한국형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구조를 재설계하는 핵심 축이 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전망

• 1~2년 내 공론화 확산: 2026년 총선을 앞두고 플랫폼 노동자 대상 복지 강화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 큽니다.
• 국민연금 개편 연계: 자동조정장치(AAM) 시행과 함께 플랫폼 전용 계정이 실험적 파일럿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정치·노동계 협의: 노동자 정의, 수급 자격 기준, 정부 재정 분담 구조 등을 놓고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디지털 플랫폼법 제정과 연계: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와 함께 노동자 연금·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논의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플랫폼 연금제 논의는 이제 시작되었고, 가까운 미래에 주요 복지 제도 중 하나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