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정신건강 통합관리 ‘마음투자사업’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최근 우울·불안 장애와 자살률는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자살 사망자 수가 13,978명,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며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신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복지의 문제로 보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마음투자사업이란 무엇인가?

‘마음투자사업’은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치료 및 상담에 연결하는 국가 주도형 복지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전국 17개 권역에 정신응급진료센터를 24시간 체계로 확대하고, 무료 심리상담, 전문 인력 확충,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등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 왜 지금 ‘마음투자사업’이 필요한가?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평균(10.7명)을 월등히 웃도는 27.3명이며, 청년층의 자살이 20대 주요 사망 원인인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울·불안 장애 진료 건수는 2배 이상 증가, 퇴원 후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배 이상입니다. 고용 불안, 가계부채,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적 요인이 정신건강 위기 상황을 심화하고 있어, 단순 병원 중심 치료보다는 예방 중심의 국가 개입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 2024년에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올해에는 47억 2천만 원 예산을 투입해 운영 중
• 지원 기관은 현재 1,291개소, 제공 인력은 5,895명, 신청자는 55,053명, 상담 건수는 241,524건

 

4. 주요 지원 내용

 

√  정신응급의료센터 확충

• 전국 17개 권역에 정신응급진료 센터를 구축하여, 자해나 자살 시도자, 급성 정신질환자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24시간 대응 가능한 응급 진료 체계를 운영합니다.
• 의료진, 정신건강 전문요원, 경찰·119와 연계하여 현장 출동부터 응급입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기개입팀을 통해 초기 대응을 강화합니다.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강화

• 전국 시군구 단위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리인력 상주로 주민 대상 무료 심리상담과 정신건강 검진, 위기개입 상담 등을 일상적으로 제공합니다.
• 학교, 복지관, 경찰서, 자활센터 등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고위험군 조기 발견 후 정신과 치료 연계, 사례관리, 사회복귀까지 통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정신건강 인력 확충

•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 간호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1,200명 이상을 2026년까지 추가 채용하고 지역 정신건강센터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 청년층, 노인층 등 고위험 대상자에게 세분화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중점 확충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확대

• AI 기반 우울·불안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화상상담 플랫폼, 챗봇 기반 정서관리 서비스 등을 개발 및 보급합니다.
• 특히 외출이 어려운 은둔형 고립계층, 디지털 친화적인 청년층, 농어촌 고령층 등을 위한 모바일 기반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 정신의료기관 또는 공공상담기관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1인당 8회까지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합니다. 1회당 평균 상담료는 7만~8만 원이며, 전액 혹은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만 19세 이상 성인을 중심으로 우울증·불안장애를 겪는 일반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역 보건소 또는 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자 기준 및 신청 방법

 

대상자 범위는 나이·소득 제한 없이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모두이며, 구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 상담센터, Wee센터 등 공공 심리상담 기관에서 필요 인정 시
• 정신과 전문의가 심리상담 소견서 발급 시
• 건강검진(우울증 PHQ‑9) 결과 우울 점수 중간 이상일 경우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등의 특별 계층

단, 중증 정신질환자(예: 조현병)나 명백한 자살 위험군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 기관으로 연계 지원됩니다.

신청은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주민센터, 지자체 복지 포털에서 가능하며,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초기 상담을 예약합니다.
2.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3. 기본 정신건강 지표 검사를 실시합니다.
4. 필요 시 정신과 전문의 또는 센터 상담사의 심리상담 필요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5. 소견서를 바탕으로  심리상담 바우처(1인당 최대 8회)를 신청합니다.
6. 승인되면 정부 지정 심리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본인 부담 없이 또는 소액 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필수 서류

• 신분증
• 상담 소견서 또는 검진 결과지
• 소득 증명(일부 지역에서는 신청 시 필요 없음)

 

6. 향후 과제와 개선 방향

과제	설명
고위험군 포착 강화	40대 이상 자살 위험군의 실제 상담 참여율이 낮아 연령대별 접근성 개선 필요
중증 정신질환자 연계 체계 정비	상담 대상에서 제외된 중증군은 별도의 연계 치료·사례관리 시스템 개편 필요
예산 및 인력 지속 확보	연간 서비스 대상 확대 로드맵(2027년 50만 명 기대) 이행과 인프라 강화 요구
지자체·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고양시 사례처럼 ‘토닥버스’, 챗봇·찾아가는 버스 등 지역 맞춤형 확대 필요

 

7. 맺음말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은 한국이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 책무로 수용한 첫 시도이자,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점입니다.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니며, 예방·조기개입 중심의 체계 제공이야말로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바우처 신청처를 신청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정신의 가치를 지키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복지 선진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