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수억, 왜 건보료는? 고소득자 건강보험 상한제 해부

 

1. 건강보험 상한제란 무엇인가?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대표적인 보편 복지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더 이상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보험료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 월 상한선은 약 394만 원입니다. 즉, 소득이 월 5천만 원이든 2억 원이든, 상한선에 도달하면 더 이상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률제로 설계된 건강보험이 실제로는 일정 구간에서 정액제로 작동하며, 상한제는 제도의 현실적 운영과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이해됩니다.

이 제도는 고소득자의 참여 유도와 납부 거부 방지를 위한 방어선 역할을 하며, 동시에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2. 고소득자, 많이 내지만 만족은 낮은 구조

상한선에 도달한 고소득자들은 매달 수백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는 모든 국민과 동일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 입원, 진료, 약제비 보장은 균등하게 적용되며, 상급병실이나 비급여 항목 이용 시 오히려 더 많은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고소득자는 민간 건강보험이나 프리미엄 건강검진 상품을 별도로 이용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최고 수준으로 납부하는 이중 부담에 놓이게 됩니다. 이들은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제도에 참여하는 이유는 상한제 덕분에 부담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상한제가 없다면 불만은 제도 이탈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3. 왜 상한제를 유지해야 하는가?

건강보험은 단순한 개인 납부-수령의 형평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전체 시스템 유지가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1977년 대기업 직장인을 시작으로 도입되었고,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면서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보편복지를 실현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낮은 소득자 중심의 지원이 강조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재정 안정과 보편적 참여라는 두 목표 사이의 균형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고소득층의 제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상한제 개념이 정립되었고, 이후 건강보험 통합(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고소득자 입장에서 공공의료 체계는 만족도가 낮을 수 있으나, 제도 설계자는 이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한선을 설정해 부담을 일정 선에서 멈추게 합니다. 이는 소득 불균형 심화 속에서도 사회보험 참여를 유지하는 현실적 유도책입니다.

또한 고소득자의 참여는 제도의 재정 안정성과 저소득층의 혜택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상한제는 단지 부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복지 제도의 생존을 위한 설계상의 균형 장치입니다.

 

4. 역진성 논란과 형평성에 대한 시선

건강보험료 상한제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 대비 보험료 부담률은 낮아지는 반면, 저소득층은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소득 수준	연소득월	건강보험료	소득 대비 부담률
고소득층(1%)	3억 원	약 394만 원	1.3% 수준
중소득층(50%)	6천만 원	약 42만 원	8.4% 수준

하지만 실제 병원비 지출과 부담 차이는 더욱 극명합니다.

• *저소득층(1분위)*은 의료 소비액의 **약 9.4%**를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며, 이는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합니다 
• 또한, 저소득층 절반 이상(50%)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연 1조 9,899억 원의 환급을 받는 등 금전적 지원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고소득층은 의료 이용 시 본인 부담 자체는 절대적 금액으로 많지만, 급여 항목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며, 급여 외 비급여 항목을 민간보험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효율적 의료 소비”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스템은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률은 낮추되, 저소득층에게는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건강보험의 형평성과 보편성 간 긴장을 드러내며, “건보료를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도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방법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5.  제도 보완의 방향

상한제는 제도의 유지와 고소득층 참여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제도적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보완책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 누진구간 확대안: 상한선 이전 구간을 더 세분화하고, 고소득자 구간을 더 촘촘히 누진적으로 설계해 부담률을 상향
• 기여금 분리 부과안: 건강보험료와는 별도로, 일정 수준 이상 고소득자에게 ‘사회기여부담금’을 부과
• 수혜 환원 방식 도입: 고액 납부자에게 건강검진 고급화, 전담 의료상담 등 추가 서비스 제공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냈는가’만을 기준으로 논쟁하기보다, 누가 얼마나 더 참여해야 전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합니다.

 

건강보험 상한제는 결국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축입니다. 이해관계자의 불만과 수용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