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가족 생활지원금 신청 총정리

1. 특수임무유공자 가족, 왜 별도 복지 대상인가?

특수임무유공자는 6·25 전쟁 이후 무장공비 토벌, 간첩선 탐색, 첩보 활동 등 위험한 비공식 작전을 수행한 군인 또는 경찰을 말하며, 이들의 희생은 보안상의 이유로 오랫동안 공개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는 1만 명 이상이며, 이들의 유족 또는 가족 역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오랜 시간 받아온 복지 우선 대상자입니다.

이들 가족은 일반 보훈대상자와는 달리 *‘국가유공자법’이 아닌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지원금 역시 차등 지급 구조와 소득 기준 보완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2025년 기준 주요 생활지원금 혜택

2025년 현재,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생활복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지급 주체
생활지원금	월 30,000~200,000원 (소득·위계별 차등)	보훈복지공단
기초생활보장 연계	중위소득 이하 시 생계급여 추가 지급	복지부+지자체
교육보조비	중·고·대학생 자녀 1인당 연 100만 원 한도	시·도교육청
상이등급 無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국비 지원 가능	보훈처+대학 연계
통신비/전기료 감면	최대 30% 감면, 유공자 가족 공동 명의도 가능	과기부+전력공사

☞ 보훈등급 외에도 실제 생활형편에 따라 복지 확대 여부가 결정되므로, 단순 유공자 등록만으로 혜택을 포기하지 말고  ‘사례관리형 복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지역별  생활지원금 현황

특수임무유공자 가족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생활지원금 금액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지역	월 지원금	특이사항
서울특별시	최대 20만 원	보훈명예수당 포함, 별도 공공임대 우선권 있음
경기도 고양시	월 15만 원 + 자녀장학금	다자녀 유공자 가정 우선 배정 혜택 있음
충청남도 계룡시	월 30만 원	시 조례상 최고 수준의 직접 생활비 지급
부산광역시	월 10만 원	긴급의료비 연계 가능
전라남도 목포시	월 5만 원	보훈회관 이용 바우처 제공

 

 

4.  “15년 만에 받은 명예와 생활 안정”

정 씨(62세, 경기도)는 1980년대 초 특수임무수행 중 전사한 아버지를 둔 유공자 유족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유공자 등록은 되어 있었지만, 관련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소득이 있어서’, ‘서류가 복잡해서’였습니다.

2024년 자녀의 대학 입학을 계기로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소득 인정 기준 완화 제도를 알게 된 후, 등록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았고, 별도로 월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12개월 수령했습니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국가로부터 존재를 인정받았다는 감정이 더 컸습니다.
서류가 어렵지만, 한 번만 뚫으면 생각보다 많은 지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 씨 사례처럼, 초기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유족이 복지 접근을 포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있고, 지자체가 개별 사례를 바탕으로 유연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유족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은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보훈지청 내 상담창구에서는 서류 작성과 증빙 절차를 직접 도와주는 사례관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5. 신청 절차 흐름도 + 서류 체크리스트

특수임무유공자 가족이 생활지원금, 교육보조금 등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은 보훈지청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사례관리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서류 준비 및 소득조사가 병행됩니다.

 

√  신청 절차 흐름

[1단계] 신청 의사 접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보훈지청 방문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가족) 복지 신청’ 의사 밝히기
→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자 또는 보훈상담관 배정

[2단계] 보훈심사 및 자격 확인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유공자 및 유족 자격 여부 재확인
→ 등록증 유효성, 가족관계, 군 또는 경찰 기록 조회 포함
→ 위계(배우자/자녀/부모)에 따른 우선순위 분류

[3단계] 소득 및 생활실태 조사
→ 건강보험료 납입액, 가구원 수, 주거형태 등 종합 확인
→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생계 위기 판단
→ 장애·질환 등 추가 위기 요인 있을 경우 심층 사례관리 병행

[4단계] 생활지원금 및 연계 복지 신청
→ 자격 확인 후 지자체 생활지원금 신청서 제출
→ 동시에 교육비·의료비·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항목 선택 가능
→ 일부 항목은 유공자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도 신청 가능

[5단계] 심의 및 지급 개시
→ 1~4주 내 심의 결과 통보
→ 승인 시 월 단위 정액 지급 개시
→ 거절 시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 (사유 확인 후 재심사)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특수임무유공자 등록증 또는 유족증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급 계좌용)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선택) 장애인 증명서, 학생증, 의료비 영수증 등 부가 자료

 

6.  숨겨진 권리는, 찾아야 내 것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 가족으로서 받을 수 있는 복지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국가가 인정하는 공적에 대한 실질적 보상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우리는 대상이 아닐 것”이라며 스스로 포기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일정 이상 있어도, 위기나 학자금 사유가 있으면 부분적 또는 정기적 지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당신의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을 찾아가세요. 
복지의 첫걸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