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1. 왜 지금 ‘영유아 발달지원’인가?

영유아기(0~5세)는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등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발달지연이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이후 학습 부진, 또래 관계 단절, 정서 문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개입을 하면, 정상 발달로 회복되거나 문제의 심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국내외 연구 결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부모의 인식 부족 ▲비용 부담 ▲민간 치료기관 정보 부족 등으로 조기 개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계선 발달’ 수준의 아동들은 명확한 장애 진단을 받지 못해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도 지적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2021년부터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발달검사, 상담, 치료 연계, 부모 교육까지 통합 제공하는 공공 조기개입 모델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의 높은 비용과 전문성 편차를 보완하며, 공공이 주도하는 발달지원 체계의 가능성을 제시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이재명 정부, 전국 확대 선언

2025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해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공식 SNS를 통해 “경기도 발달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공공후견인 도입, 디지털 안전망 확대 등 종합 아동권리 강화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3. 경기도 시범사업, 무엇이 달랐나?

경기도는 2021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영유아 발달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언어·정서·사회성 등의 발달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필요 시 전문 상담과 치료기관 연계, 부모 교육까지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 치료 중심 구조와 달리 공공이 주도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검사 후 연계까지 이어지는 다단계 서비스, ▲무료 제공으로 소득 격차 해소, ▲부모·교사 대상 교육을 통한 발달 인식 개선이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2018년 대비 2022년에는 심화평가 권고율이 1.6%→2.6%로 증가하며, 조기 개입 수요가 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동이 발달 문제를 조기에 인지하고 개입을 받으면서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실질적 성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제도 존재합니다.
예산이 지방정부 단위로 연 단위 편성되다 보니 지속성과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상담사·치료사 등 전문인력 부족으로 서비스가 제한되는 지역도 많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운영 지침이 없어, 지역에 따라 서비스 질과 연계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도 한계입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모델은 공공 중심의 조기개입 시스템으로서 효과와 가능성을 입증했지만, 전국 확대를 위해선 예산 안정화·전문인력 양성·표준화된 행정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4. 해외는 이미 조기개입이 표준이다 – 한국과의 차이는?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영유아 발달지연에 대해 의료·복지·교육이 통합된 조기개입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 미국은 생후 0개월부터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조기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치료, 작업치료 등을 공공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일본은 각 지자체의 요육의료센터에서 조기 치료와 부모 교육을 병행합니다.
• 호주는 국가장애보험제도(NDIS)를 통해 치료 비용 상당 부분을 지원하며, 가족 중심 개입을 강조합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조기 선별–평가–치료–가정지원을 공공 체계 안에서 일관되게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 기반 서비스망을 통해 접근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민간 치료기관 의존도가 높고, 공공의 역할은 보건소나 일부 지자체의 제한적 사업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장애 진단 전 단계의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개입 체계가 거의 부재하여, 문제가 심화된 후에야 치료가 시작되는 구조적 한계가 큽니다.

따라서 한국도 이제는 공공 중심의 조기개입 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 양성, 전국 단위 표준화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5. 기대되는 효과 vs 현실 과제

√  기대 효과

• 발달 지연 아동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시기 단축
• 부모 및 교사의 발달 이해도 증가 → 가정-교육 연대 강화
• 서비스 불평등 완화, 민간 치료 의존도 감소

√   현실 과제

• 예산·전문인력 확보: 전국 확장을 위한 생활인력·시설·재정 마련
• 서비스 표준·평가 체계 구축 부족: 센터 간 편차와 질 관리 필요
• 의료·교육·복지의 협업 거버넌스 부재: 민관 연계 구조 설계와 운영 실무 정비
• 민간 시장 정비 요구: 비전문가 중심 시장 통제 및 전문성 보장 필요

 

6. 아이의 시작, 국가가 함께해야 한다

영유아기 조기 발달지원은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는 아동 생애 전 주기 발달 기반, 나아가 청소년·성인의 교육 효과와 사회 안정성을 좌우하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경기도 모델을 기반으로 한 공공 주도의 표준화된 서비스, 전국 확장의 필수 요건은 바로 전문 인력, 재정·행정 지원, 정책 평가 시스템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계획은 이 세 축을 통합하여 ‘한 아이의 시작부터 국가가 함께한다’ 입니다. 이제는 조기 개입을 넘어, 아이들이 평등한 기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