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8세까지? 이재명정부 아동수당확대 핵심 정리

 

1. 이재명 정부, 왜 아동수당 확대를 꺼냈나?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공식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10대 및 청소년기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생애 주기 복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국제 기준에서도 의무교육이나 노동시장 진입 시점까지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15~18세까지 확대하는 국가들이 다수입니다.

 

 

2.  만 18세까지 지급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 지급 기간: 만 0~17세 → 18년간 월 10만 원
• 누적 수령액: 약 2,160만 원
• 추가 예산: 정부는 연간 약 5~7조 원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 비효율 예산 구조조정, 감세 철회, 국세–지방세 재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서영교 의원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조성 중입니다.

 

3. 한국의 아동수당 수준

한국의 아동수당은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지급 연령과 금액 모두 최하위권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아동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까지 현금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OECD 및 유니세프 자료에 따르면,

• 17세 이하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국가는 18개국,
• 18세까지 지급하는 국가는 일본, 프랑스, 독일, 체코 등 4개국,
• 일부 국가는 대학생 연령대까지 지원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   주요국 아동수당 비교

국가	지급 연령	월 최대 지원액	특징
🇯🇵 일본	만 15세까지	약 13만 원	가정 소득과 무관한 보편 지급
🇬🇧 영국	만 18세까지	약 18만 원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캐나다	만 17세까지	최대 49만 원	소득·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급
🇩🇪 독일	만 18세까지	약 36만 원	다자녀 가정일수록 혜택 증가

 

이처럼 선진국들은 아동·청소년이 교육을 받고 자립을 준비하는 전 기간에 걸쳐 공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는 자녀 2명 기준으로 연간 4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급이 지속됩니다.

반면 한국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제한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서의 공백을 초래하며, 학습 격차, 생활 불균형, 조기 자립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아동수당 확대 공약은 단순한 ‘수당 연령 상향’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복지 체계로의 진입, 아동·청소년의 평등한 기회 보장, 그리고 국가의 책임 있는 돌봄 시스템 구축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전환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정책 실현 가능성은?

이재명 정부의 아동수당 만 18세 확대 공약은 복지정책의 연속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기대효과도 있지만, 실현을 위해선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   기대 효과

1. 가계 양육비 부담 완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면 자녀 1인당 누적 약 2,160만 원이 지원되어, 중고교 시기 학원비, 교복비, 식비 등 고정 지출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출산율 상승 유인
   영유아 지원에 집중되었던 기존 제도를 청소년기까지 연장함으로써, ‘한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라는 신뢰가 형성됩니다. 이는 OECD 국가들이 아동복지를 저출산 정책의 핵심으로 삼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3. 청소년 자립 기반 강화
   수당은 단순 소비가 아니라, *청년 자립 준비금(진학·취업 시 자금)*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영국의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와 유사한 기능으로, 사회적 격차 완화 및 기회의 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현실 과제

1. 재정 부담과 조세저항
   18세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할 경우 연간 5조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정부는 세제 개편 및 예산 재구조화를 언급하고 있으나, 국민적 조세저항이나 타 복지사업과의 충돌 우려도 함께 제기됩니다.
2. 정치·사회적 합의 부족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일부 발의되었지만, 여야 간 복지철학 차이로 인해 입법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특히 “현금 복지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냐”는 반론도 존재해 사회적 합의 형성이 선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3.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
   아동수당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되며, 예산 분담과 집행 행정력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지역 간 재정 자립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방 간 형평성 문제와 행정적 이행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4. 정책 효과 검증 체계 미비
   아동수당 확대가 실제로 출산율 증가나 아동 복지 향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수혜자의 사용처,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 지표로 추적할 수 있는 정책 평가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아동수당 확대 공약은 분명 사회적 필요성과 방향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진전이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재정 설계의 정밀도, 입법 전략, 행정협업 구조의 체계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5. 출산 장려를 넘어서 ‘자립까지 책임지는 국가’로

아동수당의 만 18세 확대는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서, 국가가 아동의 성장과 자립까지 책임지겠다는 복지 철학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청소년기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보편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입니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 제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이제 복지는 더 이상 출산 장려가 아닌 자립 보장으로 확장되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