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을 안주면 불법?- 포괄임금제 사례 정리

1.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기본급 외에 시간외수당·야근수당 등을 미리 포함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한 월급을 받는 구조죠.

회사 입장에서는 계산이 간편하고, 직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월급을 받는 장점이 있지만
그 속엔 생각보다 많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는 불법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포괄임금제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와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외근·출장이 많아 시간 기록이 어려운 업무(영업직, 운전직 등)에서 합리적인 조건 아래 도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불법 적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사례

•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무에 일괄적으로 적용한 경우
•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 수당 포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실제 근무시간이 정액 수당을 초과했는데 추가 지급이 없는 경우
•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수당 지급 의무 자체를 회피한 경우

📌 판례(대법원 2012두21493 등)에서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3. 포괄임금제 사례

유형	설명	주적용 업종
고정OT형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정액 포함	IT, 디자인, 마케팅
직무급형	직무의 특성에 따라 일괄 임금 지급	연구직, 외근직
합의형	개인 근로자와 개별 합의	스타트업, 프리랜서

√  헷갈리는 사례들

1. “우리 회사는 야근수당이 없어요”

• 급여명세서 확인: ‘연장수당 포함’ 명시 여부
• 실제 근로시간 > 계약상 포함 시간 → 초과분 수당 지급해야 함

2. “계약서에 그런 내용 없었어요”

• 서면 미기재 = 불법 가능성↑
• 고정급에 수당이 포함되었다면 반드시 문서로 설명되어야 합법입니다

3. “수습기간인데도 적용되나요?”

• 수습 중에도 정상적인 근로 제공 시 법정 수당 지급 필요
•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더라도 수습 차별은 불법입니다

 

 

4. 2025년, 포괄임금제 개정 논의 중

2025년 고용노동부는 제도 전면 재정비를 예고했습니다.
청년층, 플랫폼 노동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면서 무분별한 포괄임금제 적용 관행을 바로잡는 개편안이 추진 중입니다.

🔍 주요 개편 방향

항목	추진내용
적용 조건 명확화	근로시간 산정 곤란 업종만 제한 허용
계약서 요건 강화	수당 포함 항목 명시 의무화
실태조사 도입	2025년부터 기업 대상 정기 점검
위반 시 제재 강화	과태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강화 예정

 

5. 근로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에 수당 포함 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실제 연장·야간근로 시간이 정액 수당을 초과하지 않는가?
• 수당 명세서 또는 임금명세서에 근거가 명확한가?

√  도움받을 곳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포괄임금제 민원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