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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 전용 연금제, 이제는 논의할 때입니다. 1. 플랫폼 노동자, 연금 사각지대의 중심에 서다최근 특수고용, 프리랜서, 배달·택배기사 등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노동자 수는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18~34세 청년 플랫폼 노동자의 약 55.7%가 연금 미가입 상태라는 통계는 그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이들이 납입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영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득 불안정 상황에서는 자발적 탈퇴 또는 미가입 상태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2. 2025년 국민연금 개편과 새로운 전환점올해 3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2033년까지 13%로 인상,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됩니.. 2025. 6. 27.
ADHD 아이 학원 보내기 - 꼭 알아야 할 학원 선택 가이드 1. ADHD 아동, 늘어나는 현실2024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아동 및 청소년은 약 10만 명 이상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학부모들이 느끼는 양육의 어려움과 교육 선택에 대한 고민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ADHD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ADHD 초기 진단과 상담, 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지자체 주도의 소규모 방과후 프로그램에서는 집중력 훈련, 감정 표현 활동, 부모 참여형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이러한 흐름은 ADHD 아동이 단지 치료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 전환과.. 2025. 6. 26.
계란껍데기 번호, 산란계 복지를 말하다 계란은 국내에서 연간 약 140억 개 이상 소비될 정도로 일상적인 식재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계란 소비량은 약 278개로, 하루에 거의 한 개 이상을 먹는 셈입니다. 그러나 마트에서 무심코 집어 드는 계란 한 판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삶을 살던 닭으로부터 왔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껍데기 위에 적힌 숫자 하나가 그 닭의 삶을 말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산란계 등급, 계란 껍데기 숫자의 의미, 그리고 소비자 선택이 동물복지와 인간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봅시다. 1. 동물복지란 무엇인가?동물복지(Animal Welfare)란 동물이 고통 없이, 본능에 맞는 행동을 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2025. 6. 25.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한국영화 5선 장애를 다룬다는 건 결국 ‘사람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아래 다섯 편의 한국 영화는 장애를 단순히 극복의 서사나 불쌍함으로 소비하지 않고, 삶 속에 녹아든 ‘다름’을 이해하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가 가진 ‘정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편협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1. 『말아톤 (Marathon, 2005)』 📌 26.2마일, 세상과의 거리감독: 정윤철주연: 조승우, 김미숙자폐성 장애를 지닌 청년 ‘초원’은 마라톤을 통해 세상과 연결됩니다. 반복적인 말, 낯선 자극에 대한 민감함, 초원이 가진 고유한 세계는 처음엔 낯설지만 관객은 점차 그의 리듬과 감정에 동화됩니다.그가 세상을 향해 뛰는 순간, 우리는 장애를 넘어선 한 사람의 꿈을 보게 됩니다.√ 명대사“.. 2025. 6. 24.
주 4.5일제,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열쇠? 노동시간과 복지, 그 상관관계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52시간보다 약 150시간 이상 많습니다. 많은 국민이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고 있는 가운데, ‘삶의 질’과 ‘복지’는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최근 떠오른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무시간 단축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제도는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으로, 개인의 시간 회복을 통한 자율적 복지 실현을 가능케 합니다. 1. 노동시간 단축은 왜 복지인가?노동시간 단축은 피로 회복 차원을 넘어 삶의 구조를 바꾸는 복지 혁신입니다. OECD는 ‘시간 복지(Time Welfare.. 2025. 6. 24.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외국영화 5선 “장애는 불편함일 뿐, 불가능은 아니다.”우리가 평소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가요? 어쩌면 너무 연민하거나, 혹은 너무 외면하고 있진 않았을까요? 오늘은 그런 우리의 시선을 살짝, 아니 크게 바꿔줄 장애를 주제로 한 영화 다섯 편을 소개합니다. 단순히 감동을 주는 것을 넘어, 인간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안겨줄 이 작품들. 한 편 한 편 보고 나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1. 『레인 맨 (Rain Man, 1988)』 📌 형제의 기억, 그리고 숫자의 언어감독: 배리 레빈슨 주연: 더스틴 호프만, 톰 크루즈“넌 몰랐겠지만, 너에겐 형이 있어.”냉철한 사업가 찰리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 위해 요양원에 있는 자폐 형, 레이먼드를 만.. 2025. 6. 23.
전 국민 정신건강 통합관리 ‘마음투자사업’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최근 우울·불안 장애와 자살률는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자살 사망자 수가 13,978명,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며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신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복지의 문제로 보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마음투자사업이란 무엇인가?‘마음투자사업’은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치료 및 상담에 연결하는 국가 주도형 복지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전국 17개 권역에 정신응급진료센터를 24시간 체계로 확대하고, 무료 심리상담, 전문 인력 확충,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등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 2025. 6. 23.
월소득 수억, 왜 건보료는? 고소득자 건강보험 상한제 해부 1. 건강보험 상한제란 무엇인가?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대표적인 보편 복지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더 이상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보험료 상한제’가 적용됩니다.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 월 상한선은 약 394만 원입니다. 즉, 소득이 월 5천만 원이든 2억 원이든, 상한선에 도달하면 더 이상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률제로 설계된 건강보험이 실제로는 일정 구간에서 정액제로 작동하며, 상한제는 제도의 현실적 운영과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이해됩니다.이 제도는 고소득자의 참여 유도와 납부 거부 방지를 위한 방어선 역할을 하며, 동시에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2.. 2025. 6. 23.
근로만 해도 100만 원? 자활성공지원금 & 희망저축계좌 신청 방법 1. 근속하면 현금 보상, 자활성공지원금 제도란?자활성공지원금은 정부가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근속 기간에 따른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해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 원, 1년 이상 근속 시 추가로 50만 원, 총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 외에 근속 자체를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며, 직업 습관 형성과 자립 동기를 부여하는 인센티브형 복지정책입니다.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참여를 통해 수급에서 벗어나는 경우, 2년 이상 근속하면 최대 150만 원의 탈수급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250만 원의 직접 지원도 가능합니다. 2. 장기 저축 지원, 희망저축계좌 매칭제도자활성과를 확장하는 또 다른 복지제도가 바로 희망저축계좌입니다.. 202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