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제한 완화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총정리

 

업종제한 완화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총정리

2025년 8월 8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해 새출발기금 제도 개편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특히 채무조정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개편은,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기회를 넓혀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이번 제도 변경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업종제한 완화
• 무담보 채무 5억 초과자 예외 허용
• 채무조정 신청 기회 확대

이 글에서는 오늘부터 적용되는 새출발기금 개편 내용과 채무조정 신청 조건, 그리고 앞으로 달라질 제도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채무조정 완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제한업종(예: 부동산임대업, 주점업 등)**에 해당하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2025년 8월 8일부터, 주업종 기준으로 변경!

예를 들어 음식점이 주업종이고 부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함께 하는 경우,
이제는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업종제한 완화 조치는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무담보 채무 5억 초과자도 채무조정 가능

그동안은 무담보 채무가 5억 원을 초과하면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인해 보증기관 대위변제로 인해 무담보로 전환된 채무에 대해서는

📌 5억 원 초과 시에도 예외적으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성실하게 보증을 이용한 사업자에게도 채무조정 완화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새출발기금, 앞으로도 더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완화 정책을 이번에 그치지 않고,
2025년 9월부터 다음과 같은 추가 개편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대상 채무조정 조건 완화
• 거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프로세스 간소화
• 협약 금융기관 확대 및 절차 개선

즉, 채무조정 신청 문턱이 더 낮아질 예정이니,
지금부터 준비하면 더 많은 새출발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도 강화됩니다

3개월 이상 새출발기금 상환을 유지한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재기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구분	내용
도약지원금	1인당 10만 원
사업장 환경개선비	최대 1,000만 원
건강검진 지원	최대 25만 원
폐업 컨설팅·복구비용	최대 400만 원 지원

 

새출발기금 내에서 자동으로 연계되며, 별도 채무조정 신청 없이도 가능합니다.

 

 

 지금 채무조정 신청 가능한 사람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지금 바로 채무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제한업종(부동산, 주점 등) 병행하지만 주업종은 일반 자영업인 경우
• 보증기관을 통해 대위변제를 받은 무담보 채무가 5억 원을 넘는 경우
• 새출발기금 제도에 대해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던 경우
• 기존에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397
• 현장 접수: 전국 새출발기금 상담창구

채무조정 완화로 인해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이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와 인센티브를 놓치지 마세요!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마무리 요약

항목	주요내용
채무조정 완화 핵심	업종제한 완화, 무담보채무 5억 초과 예외 인정
새출발기금 개편 효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채무조정 신청 가능
신청대상 확대 시점	2025년 8월 8일부터 즉시 시행
앞으로 적용될 계획	9월 이후 거치기간 연장,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순차적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