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건 피해자 집단소송 참여 방법, 나도 참여 가능할까?

 

공공 사건 피해자 집단소송 참여 방법, 나도 참여 가능할까?

2025년 7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위법 행위였고, 그로 인해 시민들이 정신적 피해(공포, 불안, 수치심 등)를 겪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104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한 사례이며, 공익적 법리의 확장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한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사회 전체 혹은 다수 시민의 권익과 직결된 공공 사안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공 사건 피해자 집단소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걸까요?

 

 

집단소송이란?

집단소송은 같은 피해를 입은 여러 명의 개인이 하나의 소송으로 함께 청구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원고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대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는 그 결과에 따라 동일한 법적 효과를 받습니다.

보통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환경오염, 금융사기, 행정처분 등의 사안에서 활용되며, 최근에는 공공기관이나 국가의 부작위에 대한 소송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집단소송 대상이 될까?

집단소송은 아무 사건이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요건 설명
피해자의 수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수일 것
피해 유형의 유사성	손해 유형이 유사하거나 동일할 것
증거의 공통성	공통의 증거로 손해와 책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
법적 요건	해당 사안이 집단소송 방식으로 다뤄지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 것 (현행법상 일부 분야만 명시적 허용됨)

 

특히 정보 유출, 금융기관 불완전 판매, 국가기관의 위헌적 행위 등이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는 대표 사례입니다.

 

참여 가능한 대표적 집단소송 분야

분야	대표사례
개인정보 유출	KT, 페이스북, 카카오톡 개인정보 유출 사건
환경 피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밀양 송전탑 피해
행정·공공 분야	4대강 사업 관련 공익소송, 위헌적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손배소
금융 피해	DLF, 라임 사태 관련 투자자 집단소송

 

 

 

집단소송 참여 방법

 

1. 소송이 개시되었는지 확인하기

• 민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공익단체 혹은 소송대리 법무법인에서 모집 공고를 올립니다.
• ‘집단소송 모집 중’, ‘공공소송 참여 방법’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보세요.
• 대표적인 공지 플랫폼: 단체 공식 홈페이지, SNS, 또는 ‘집단소송닷컴’ 등 관련 포털.
• 단체소송 관련 단체
  

  단체명	특징	연락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 소송 다수 진행	02-522-7284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사회적 권리 보호 소송 다수	02-723-5300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가능	국번 없이 132
  각 지역 변호사회	지역별 공동 소송 정보 제공 가능	전국 변호사회

2. 참여 자격 확인

• 피해 발생 시기, 위치, 증빙 자료 등이 요구됩니다.
• 예를 들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라면 문자, 이메일, 또는 증빙된 피해통지 내역이 필요합니다.

3. 참여 신청서 제출

• 일반적으로 온라인 폼 또는 이메일로 간단한 인적사항과 피해 사실을 제출합니다.
• 일부 소송은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비용 안내 확인

• 대부분의 공익소송은 참여자에게 큰 비용 부담을 주지 않지만, 일부는 소송비용 분담금이나 성공보수의 개념으로 일정 금액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 무료인 경우도 많으니 모집 요강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나도 참여해도 될까?

소송 참여 여부는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아래 항목에 해당된다면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를 갖추고 있다.
•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도 많다.
• 공익 단체에서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 소송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

단, 법적으로 정식 ‘집단소송법’이 적용되는 분야는 제한적이므로 일부는 ‘공동소송’이나 ‘위임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공공의 권리,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번 ‘12.3 계엄 문건’ 관련 손해배상 판결처럼,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국가 행위, 단체 소비자의 피해 등에 대해 시민들이 법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과거엔 ‘소송은 귀찮고 힘든 일’로 여겨졌지만, 최근엔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나도 피해자인데.. 나도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현재 진행 중인 집단소송을 한 번 검색해 보시고 관련 단체에 문의 해보세요. 참여는 자유이며,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