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방법 - 개념부터 법원 절차까지 쉽게 정리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방법 - 개념부터 법원 절차까지 

부모님의 사망 후, 남겨진 유산이 '재산'이 아니라 '빚'이라면?
이런 경우 대부분이 당황하지만, 법적으로는 가능한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래 5단계에 따라 상속처리 절차를 정리해드립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정확한 차이

구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본 개념	상속 자체를 포기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 상환
재산 상속	없음	있음
채무 상속	없음	재산 한도 내 부담
후순위 상속인 영향	책임 전가됨	없음
절차 난이도	비교적 간단	절차 복잡, 후속처리 필요

가족 간 부담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 한정승인
단독 대응 + 가족 간 협의가 어려울 땐 → 상속포기

 

신청 기한: 반드시 ‘3개월 이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사망일(또는 상속사실 인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단 하루만 지나도 ‘단순승인’ 처리되어 모든 재산과 채무가 상속.

 

신청 절차 요약

 

① 준비 서류

공통 서류	한정승인 추가 서류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등본, 기본증명서	상속재산목록, 부채증명자료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채무 독촉장, 금융거래조회 등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원본(동사무소 발급)으로 제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이 불필요하나, 한정승인은 누락 시 무효될 수 있음

② 법원 접수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2. 인지대(5천 원), 송달료(14,700원) 납부
3. 보정명령 대응 (서류 누락 시 기한 내 보완)
4. 심판문 수령

📌 한정승인의 경우, 심판문 이후에도 다음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③ 한정승인 후 후속 절차

1. 신문공고 의무 (심판문 수령 후 5일 이내)
2. 채권자 통지 및 상속재산 청산
3. 채무보다 재산이 남을 경우 분배 가능

📌  이 후속단계에서 실수가 많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별한정승인: 3개월 넘겼을 때 대안

‘빚이 있는 줄 모르고 3개월이 지났는데 독촉장이 날아왔다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채무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 신청 가능
• 단,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
• 소명자료: 독촉장, 연체고지서, 채권자 연락기록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 계좌에서 장례비만 인출해도 문제가 되나요?
👉 네,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을 사용한 행위’로 간주되어 단순승인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형제 중 한 명만 상속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 나머지 형제들이 자동 상속인이 되어 빚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Q. 한정승인 신청은 꼭 변호사가 해야 하나요?
👉 개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절차 오류 시 기각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정리 요약

항목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재산 수령	없음	일부 가능	일부 가능
빚 책임	없음	재산 내 한정	재산 내 한정
기한	3개월 내	3개월 내	채무 인지 후 3개월
후속절차	없음	신문공고, 청산 필요	신문공고, 청산 필요
가족 영향	있음 (전가됨)	없음	없음

 

 

무료 법률 상담 기관 바로가기

운영기관	주요 특징	상담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 포함 민사·형사 전 분야 상담	☎ 132,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률홈닥터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법률상담’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저소득층 대상 무료 소송 대리·법률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로톡 (LawTalk)	초기상담 무료, 이후 유료 전환 가능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 법률상담센터	서울시민 대상 무료 상담	온라인 예약
지방자치단체 법률상담실	지역 주민 대상, 실무 중심 상담	구청 홈페이지 예약 (주 1~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