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복지1 월소득 수억, 왜 건보료는? 고소득자 건강보험 상한제 해부 1. 건강보험 상한제란 무엇인가?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대표적인 보편 복지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더 이상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보험료 상한제’가 적용됩니다.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 월 상한선은 약 394만 원입니다. 즉, 소득이 월 5천만 원이든 2억 원이든, 상한선에 도달하면 더 이상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률제로 설계된 건강보험이 실제로는 일정 구간에서 정액제로 작동하며, 상한제는 제도의 현실적 운영과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이해됩니다.이 제도는 고소득자의 참여 유도와 납부 거부 방지를 위한 방어선 역할을 하며, 동시에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2.. 2025. 6.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