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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자립펀드란? 0세부터 20세까지 2천만원?! 1. ‘우리아이자립펀드’란 무엇인가?‘우리아이자립펀드’는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대표적 아동 자산형성 복지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아동이 태어난 직후부터 만 20세까지 국가와 부모가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 기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기 복합형 지원 모델’입니다.아직 입법화되지 않았으나, 2022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된 ‘국가출발계좌’, ‘청년기초자산제’의 아동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시범도입 논의 중이며, 현재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공동 연구 과제로 구체안이 조정되고 있습니다.핵심 개념은 ‘국가+가족의 월별 공동적립’ + ‘18세~20세 수령 가능’ + ‘자산용도 제한 또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요약됩니다. 2. 제도 구조 및 예상 .. 2025. 6. 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제도 - 긴급현금 + 심리진단 바우처 1. 왜 ‘학교 밖 청소년’이 복지 사각지대인가?학교 밖 청소년은 정규 학교 체계를 벗어난, 자퇴·미진학·장기결석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만 9세~24세 청소년을 이야기 합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32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존재하며, 이 중 60% 이상이 정신건강 문제, 가출, 가정해체, 경제적 위기 등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이들은 학교라는 기본 사회안전망 바깥에 있어 정기적인 심리검사나 상담, 건강검진 기회조차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정에서조차 돌봄 기능이 약화된 경우, 자립 기반이 부족하여 조기 실직, 무연고 노숙, 우울증, 비행 노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따라 2024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2025. 6. 21.
베이비박스 청년 지원제도- 복지금, 공공주택 우선권 1. 왜 베이비박스 출신 청년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가? '베이비박스 출신 청년'은 법적 보호자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해 자립을 시작한 이들을 말합니다. 대부분 출생신고가 지연되거나, 아동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을 전전하다가 성인이 되면서 보호체계에서 이탈하게 됩니다.베이비박스를 통해 보호된 아동 중 중 상당수는 주거불안, 실직, 의료공백, 교육 중단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베이비박스 출신 청년을 위한 복지는 기존의 '보호종료아동' 정책 및 한부모·미혼모 복지체계를 일부 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상 요건이 까다롭고, 지역 간 차이가 심해 접근이 어렵습니다.베이비박스 .. 2025. 6. 21.
교도소 출소자 재기 지원 제도 안내 1. 교정시설 퇴소 이후,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 2025년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출소자 10명 중 3명(32.8%)이 3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 중 약 40%가량은 출소 후 6개월 이내 생계 곤란 및 주거불안으로 인해 다시 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38.6%가 출소 직후 일정한 거주지 없이 고시원, 쉼터, 거리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출소자 복지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며, 복지적 개입이 재범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교도소 출소자는 주거, 생계, 의료, 취업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들이 많지만, 사실상 국가와 지자체는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 2025. 6. 21.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 실질적 생활지원금과 법률구조 1. 피해 탈출 후, 즉시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가정폭력 피해자는 단순히 심리적·신체적 피해에 머무르지 않고, 주거, 생계, 법적 문제까지 다차원적 위기를 동시에 겪게 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을 기반으로 한 즉각적 현금성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요건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집을 나왔거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 부닥 자소득이나 별도의 기준 없이 ‘현실적 위기’가 입증되면 지원 가능 (예: 경찰 신고, 진단서 등으로 증빙)√ 주요 지원 항목 (2025년 기준) 항목 지원 내용 생계지원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52,000원, 최대 3개월까지 지원주거지원임시거처 비용 지원 (1개월 기준, 추가 연장 가능)의료비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치료비 지원교육비초중고 자녀의.. 2025. 6. 21.
생계급여 수급자 추가 지원금 – 놓치면 1년에 수백만 원 손해 1. 생계급여만으로는 부족하다? ‘숨은 복지금’을 꼭 챙기세요생계급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정부의 모든 복지를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일 뿐, 그 외에도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추가 지원되는 복지지원금이 많습니다.문제는 많은 수급자들이 “이미 생계급여 받고 있으니 더 이상 해당이 안 될 거야”라고 스스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별로 별도 운영되는 다양한 복지 제도가 있으며, 대부분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생계급여 외에도 전기, 통신, 에너지 등 생활 밀착형 고정비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지자체별 자체 복지 예산을 활용한 추가지원금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2025. 6. 21.
놓치면 안되는 실직자 지원 제도 총정리 1. 실업급여 – 실직 후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하는 생계 안전망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고 소득이 완전히 끊기면, 많은 사람들이 막막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실직한 국민을 위한 현금 지원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2025년 기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 최대 하루 약 7만 원 선까지 올라갔으며, 최장 270일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단, 단순히 신청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워크넷 구직 등록’과 ‘매월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상담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직 직후 해야 할 첫 행동은.. 2025. 6. 21.
긴급복지지원제도 – 생계가 끊겼을 때 숨은 현금 지원 1. 갑자기 돈이 끊겼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기, 정부의 숨은 제도출산 직후 직장을 그만두게 된 30대 미혼모 A 씨는 하루아침에 소득이 없어졌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은 12만 원. 아기 분유와 기저귀는 어떻게 살지 막막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어렵게 알게 된 제도가 있었죠.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복지’라고 하면 대개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장년 노인들만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다릅니다. 갑자기 수입이 끊겼거나,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국민에게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의 ‘숨은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며, 신청만 하면 며칠 내로 통장에 돈이 입금될 정도로 빠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합니다.특히 2025년부터 이 제도가 전..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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