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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아이 학원 보내기 - 꼭 알아야 할 학원 선택 가이드 1. ADHD 아동, 늘어나는 현실2024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아동 및 청소년은 약 10만 명 이상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학부모들이 느끼는 양육의 어려움과 교육 선택에 대한 고민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ADHD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ADHD 초기 진단과 상담, 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지자체 주도의 소규모 방과후 프로그램에서는 집중력 훈련, 감정 표현 활동, 부모 참여형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이러한 흐름은 ADHD 아동이 단지 치료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 전환과.. 2025. 6. 26.
계란껍데기 번호, 산란계 복지를 말하다 계란은 국내에서 연간 약 140억 개 이상 소비될 정도로 일상적인 식재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계란 소비량은 약 278개로, 하루에 거의 한 개 이상을 먹는 셈입니다. 그러나 마트에서 무심코 집어 드는 계란 한 판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삶을 살던 닭으로부터 왔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껍데기 위에 적힌 숫자 하나가 그 닭의 삶을 말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산란계 등급, 계란 껍데기 숫자의 의미, 그리고 소비자 선택이 동물복지와 인간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봅시다. 1. 동물복지란 무엇인가?동물복지(Animal Welfare)란 동물이 고통 없이, 본능에 맞는 행동을 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2025. 6. 25.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한국영화 5선 장애를 다룬다는 건 결국 ‘사람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아래 다섯 편의 한국 영화는 장애를 단순히 극복의 서사나 불쌍함으로 소비하지 않고, 삶 속에 녹아든 ‘다름’을 이해하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가 가진 ‘정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편협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1. 『말아톤 (Marathon, 2005)』 📌 26.2마일, 세상과의 거리감독: 정윤철주연: 조승우, 김미숙자폐성 장애를 지닌 청년 ‘초원’은 마라톤을 통해 세상과 연결됩니다. 반복적인 말, 낯선 자극에 대한 민감함, 초원이 가진 고유한 세계는 처음엔 낯설지만 관객은 점차 그의 리듬과 감정에 동화됩니다.그가 세상을 향해 뛰는 순간, 우리는 장애를 넘어선 한 사람의 꿈을 보게 됩니다.√ 명대사“.. 2025. 6. 24.
주 4.5일제,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열쇠? 노동시간과 복지, 그 상관관계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52시간보다 약 150시간 이상 많습니다. 많은 국민이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고 있는 가운데, ‘삶의 질’과 ‘복지’는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최근 떠오른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무시간 단축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제도는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으로, 개인의 시간 회복을 통한 자율적 복지 실현을 가능케 합니다. 1. 노동시간 단축은 왜 복지인가?노동시간 단축은 피로 회복 차원을 넘어 삶의 구조를 바꾸는 복지 혁신입니다. OECD는 ‘시간 복지(Time Welfare.. 2025. 6. 24.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외국영화 5선 “장애는 불편함일 뿐, 불가능은 아니다.”우리가 평소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가요? 어쩌면 너무 연민하거나, 혹은 너무 외면하고 있진 않았을까요? 오늘은 그런 우리의 시선을 살짝, 아니 크게 바꿔줄 장애를 주제로 한 영화 다섯 편을 소개합니다. 단순히 감동을 주는 것을 넘어, 인간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안겨줄 이 작품들. 한 편 한 편 보고 나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1. 『레인 맨 (Rain Man, 1988)』 📌 형제의 기억, 그리고 숫자의 언어감독: 배리 레빈슨 주연: 더스틴 호프만, 톰 크루즈“넌 몰랐겠지만, 너에겐 형이 있어.”냉철한 사업가 찰리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 위해 요양원에 있는 자폐 형, 레이먼드를 만.. 2025. 6. 23.
전 국민 정신건강 통합관리 ‘마음투자사업’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최근 우울·불안 장애와 자살률는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자살 사망자 수가 13,978명,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며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신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복지의 문제로 보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마음투자사업이란 무엇인가?‘마음투자사업’은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치료 및 상담에 연결하는 국가 주도형 복지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전국 17개 권역에 정신응급진료센터를 24시간 체계로 확대하고, 무료 심리상담, 전문 인력 확충,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등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 2025. 6. 23.
월소득 수억, 왜 건보료는? 고소득자 건강보험 상한제 해부 1. 건강보험 상한제란 무엇인가?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대표적인 보편 복지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더 이상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보험료 상한제’가 적용됩니다.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 월 상한선은 약 394만 원입니다. 즉, 소득이 월 5천만 원이든 2억 원이든, 상한선에 도달하면 더 이상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률제로 설계된 건강보험이 실제로는 일정 구간에서 정액제로 작동하며, 상한제는 제도의 현실적 운영과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이해됩니다.이 제도는 고소득자의 참여 유도와 납부 거부 방지를 위한 방어선 역할을 하며, 동시에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2.. 2025. 6. 23.
근로만 해도 100만 원? 자활성공지원금 & 희망저축계좌 신청 방법 1. 근속하면 현금 보상, 자활성공지원금 제도란?자활성공지원금은 정부가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근속 기간에 따른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해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 원, 1년 이상 근속 시 추가로 50만 원, 총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 외에 근속 자체를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며, 직업 습관 형성과 자립 동기를 부여하는 인센티브형 복지정책입니다.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참여를 통해 수급에서 벗어나는 경우, 2년 이상 근속하면 최대 150만 원의 탈수급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250만 원의 직접 지원도 가능합니다. 2. 장기 저축 지원, 희망저축계좌 매칭제도자활성과를 확장하는 또 다른 복지제도가 바로 희망저축계좌입니다.. 2025. 6. 23.
미혼모 국가지원 - 건강보험 기반 출산 바우처 신청방법 1. 왜 지금 ‘미혼모 복지’가 중요한가?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68명을 기록하며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선택한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제도 사각지대에 있었고, 경제적·심리적 이중 부담을 겪는 ‘미혼모’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최근 방송인 사유리가 정자 기증을 받아 아이를 출산한 이후, ‘자발적 미혼모’라는 개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사례는 "결혼 없이 아이를 낳아도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결혼 여부와 무관한 출산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2025. 6. 23.
게임이 뇌를 바꾼다? - 게임중독 회복 프로그램 신청 1. 게임중독은 사회 전체가 해결 해야하는 문제게임중독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뇌 기반 질환입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터넷·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은 연간 109조 원, 이 중 게임 및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직접적 비용만도 수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게임중독자는 학업·직장 적응 저하, 가족 해체, 정신질환 동반율 증가 등으로 인해 의료·상담·사회복지 비용뿐 아니라 생산성 손실도 동반합니다.2. 게임중독의 병리학적 접근과도한 게임 사용은 *뇌의 보상회로(도파민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통제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최근 뇌영상 연구에 따르면, 게임중독자의 경우 전전두엽 활동이 비중독군보다 현저히 낮고, 보.. 2025. 6. 22.
군 전역자 지원 제도 - 마음치유 프로그램 1. 전역 후 심리·고립 위험, 얼마나 심각할까많은 전역 청년은 전역 후 ‘막막함’과 ‘고립’을 경험합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상담 의뢰자는 급증 추세에 있어 2021년 564명 → 2022년 909명 → 2023년 908명 → 2024년 932명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상담이 아니며, 군 생활 중 겪은 우울감, 불안, 부적응 등 심리적 부담이 전역 후에도 이어지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역 청년이 처한 심리 고립의 심각성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2. 병무청 상담 시스템, 군 생활부터 전역까지 함께병무청은 전역 전후 심리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 중입니다. *‘마음치유 서비스’*는 2019년부터 국방부·복지부·여가부와 협업해 시행 중이며, 2023년 병무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2025. 6. 22.
이재명 정부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1. 왜 지금 ‘영유아 발달지원’인가?영유아기(0~5세)는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등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발달지연이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이후 학습 부진, 또래 관계 단절, 정서 문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개입을 하면, 정상 발달로 회복되거나 문제의 심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국내외 연구 결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부모의 인식 부족 ▲비용 부담 ▲민간 치료기관 정보 부족 등으로 조기 개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계선 발달’ 수준의 아동들은 명확한 장애 진단을 받지 못해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도 지적됩니다.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2021년부터 영.. 2025. 6. 22.
아동의료비 ‘0원 시대’? 이재명정부 아동무상의료제 완전 해부 1. 공약으로 등장한 ‘아동 무상의료’의 배경이재명 정부는 ‘기본사회 구현’을 복지 철학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의 상징적 정책이 바로 ‘아동의료비 0원화’, 즉 무상의료 확대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의료비 경감을 넘어서, 아동이 건강권을 공평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공공책임 강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2022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처음 제시된 이 제도는, 17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를 전면 무상화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기존의 본인부담 경감이나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보장과는 차별화되는, 보편적 무상의료 복지로의 진입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2025년 현재, 일부 지자체(서울 강동구, 경기 광명시 등)는 자체 조례를 통해 소규모 형태의 아동.. 2025. 6. 22.
특수임무유공자 가족 생활지원금 신청 총정리 1. 특수임무유공자 가족, 왜 별도 복지 대상인가?특수임무유공자는 6·25 전쟁 이후 무장공비 토벌, 간첩선 탐색, 첩보 활동 등 위험한 비공식 작전을 수행한 군인 또는 경찰을 말하며, 이들의 희생은 보안상의 이유로 오랫동안 공개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는 1만 명 이상이며, 이들의 유족 또는 가족 역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오랜 시간 받아온 복지 우선 대상자입니다.이들 가족은 일반 보훈대상자와는 달리 *‘국가유공자법’이 아닌 ‘특수임무수행자지원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지원금 역시 차등 지급 구조와 소득 기준 보완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2025년 기준 주요 생활지원금 혜택2025년 현재, 특수임무유공자 .. 2025. 6. 22.
이재명정부 노인복지정잭 총정리 1. 초고령사회 도래와 노인 복지의 전략적 전환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단순한 복지 확대 차원을 넘어서, 국가 운영 체계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특히 노인 빈곤율 증가, 치매 발병률 증가, 의료비 및 간병비 부담 가중 등 다양한 문제의 동시다발적 발생으로 이에 대한 구조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서 복지 철학을 ‘기본사회(Basic Society)’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회계약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며, 그 중심에는 소득 보장, 돌봄 체계, 의료 접근, 주거.. 2025. 6. 22.
아동수당 18세까지? 이재명정부 아동수당확대 핵심 정리 1. 이재명 정부, 왜 아동수당 확대를 꺼냈나?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공식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이는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10대 및 청소년기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생애 주기 복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국제 기준에서도 의무교육이나 노동시장 진입 시점까지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15~18세까지 확대하는 국가들이 다수입니다. 2. 만 18세까지 지급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지급 기간: 만 0~17세 → 18년간 월 10만 원누적 수령액: 약 2,160만 원추가 예산: 정부는 연간 약 5~7조 원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 비효율 예산 구조조정, 감세 철회, 국세–지방세.. 2025. 6. 22.
탈북한 무연고 청소년 주민 가산 정착금 총정리 1. 무연고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왜 별도의 정착금이 필요한가?2025년 기준으로 통일부와 하나재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약 3,000여 명이 무연고 청소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탈북민과 달리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없거나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서 홀로 입국하거나 보호시설을 통해 편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무연고 청소년은 보통 만 24세 이하로 분류되며,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자립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무연고 청소년 탈북민의 43.6%가 초기 1년 내 주거 불안정, 학업 중단, 건강 이상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한다는 통계가 존재합니다.무연고 청소년의 특성은 일반 청소년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복합적 취약성을 가집니다.. 2025. 6. 22.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 - 직업훈련비 + 멘토링 총정리 1. 다문화 청소년, 왜 진로와 직업에서 취약한가?2025년 현재 대한민국 내 다문화가정 출신 청소년은 약 17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약 65%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업 중단 상태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의 20%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는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언어 장벽으로 인한 수업 이해도 저하부모의 낮은 정보 접근성과 지원 역량 부족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진로 설계에 대한 체계적 정보 부족이러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2020년대 중반부터 ‘다문화청소년 직업훈련.. 2025.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