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제도 - 긴급현금 + 심리진단 바우처

1. 왜 ‘학교 밖 청소년’이 복지 사각지대인가?

학교 밖 청소년은 정규 학교 체계를 벗어난, 자퇴·미진학·장기결석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만 9세~24세 청소년을 이야기 합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32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존재하며, 이 중 60% 이상이 정신건강 문제, 가출, 가정해체, 경제적 위기 등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들은 학교라는 기본 사회안전망 바깥에 있어 정기적인 심리검사나 상담, 건강검진 기회조차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정에서조차 돌봄 기능이 약화된 경우, 자립 기반이 부족하여 조기 실직, 무연고 노숙, 우울증, 비행 노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제도’가, 2025년부터 확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 긴급현금 + 심리바우처 제도란 (2025년 기준)

√   심리정서지원 바우처

대상	만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자퇴생, 미진학자 등)
지원범위	정서·행동 상담, 가족상담, 놀이치료, 심리검사 등
회당 금액	28,000원~36,000원
횟수	월 최대 4회, 연간 최대 20회
신청처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또는 복지관

√   긴급생계바우처 

지역	대상	지원금액	지급조건
양산시	1인 청소년 가구	1회 100,000원	위기진단 후 사례관리 등록 시
인천 남동구	가출 청소년	3개월간 월 20만 원	복귀 계획서 제출 시
서울 강서구	무연고 청소년	1회 50만 원 + 바우처 연계	쉼터 이용자 우선

☞ 위 제도는 아직 지자체 중심의 제한적 시행이지만, 2025년부터 복지부가 *‘위기청소년 통합복지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단위 확대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3. 바우처를 통해 일상을 회복한 A양의 이야기

A양(18세, 가명)은 고1 중 퇴학 후 가정과의 갈등으로 가출을 반복하던 중, 지인의 권유로 ‘○○시 꿈드림 센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심리상담 바우처를 소개받고 상담을 시작한 그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상담을 받으며 처음으로 누군가 제 얘기를 들어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으면서,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조금씩 배웠죠.”

A양은 이후 자립지원팀을 통해 ‘미용사 자격증 과정’을 연계받았고, 연계된 생활장학금을 통해 교재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인근 뷰티샵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입니다.

 

4. 바우처 신청부터 상담·자립까지 지원흐름

 

[1단계] 가까운 ‘꿈드림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
[2단계] 사례관리 상담 → 학교 밖 청소년 여부 확인
   ↓
[3단계] 심리·정서 바우처 발급 → 병원/상담소 연계
   ↓
[4단계] 위기 정도에 따라 생계비, 쉼터, 직업훈련 연계
   ↓
[5단계] 지속 사례관리 + 자립 계획 설계 (최대 2년)

☞  ‘학교 밖 청소년’ 등록만 되어 있다면 바우처 사용은 어렵지 않으며, 대부분 신청 즉시 또는 2주 내 지원이 개시됩니다.

 

이 절차는 단순히 바우처를 발급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꿈드림센터는 초기 사례상담을 통해 위기 정도를 평가하고, 필요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청소년쉼터·직업교육기관과의 연계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별 맞춤형 서비스 계획(ISP)’이 수립되어, 단기 지원을 넘어 중장기 자립 목표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통비, 식비, 휴대폰 요금 등 일상적인 비용도 일정 수준까지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이나 직업훈련 과정 연계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지원은 청소년이 6개월~2년 이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5. 향후 과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바우처 제도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 평균 이용률은 10%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등록 자체가 생소하고, 대상자와 보호자 모두 제도를 잘 모르고 있음
•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자체별 심사 기준이 상이하여 신청 허들이 높음
• 바우처 예산 소진 시 재신청이 불가하거나 장기간 공백이 발생, 지속적인 보호가 어려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26년까지 다음과 같은 제도 고도화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카드’ 도입: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한 포인트 기반 바우처로, 식사·상담·교육·주거 비용을 하나로 통합 지원
• 통합형 청소년 복지 포털 구축: 심리상담, 의료지원, 직업훈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게 개선
• 고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가정폭력, 장기가출,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청소년에게 월 최대 50만 원 현금 지원 + 심리회복 바우처 병행

특히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 중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 청소년 전담 복지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 중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청소년 스스로 복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설계가 함께 필요합니다.

 

6.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복지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삶의 전환점을 만드는 기회입니다.

심리 바우처와 생계지원은 이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은 디딤돌이며, 그 효과는 수치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당신의 주변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있다면, 그저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꿈드림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지금 이 순간 그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