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자립펀드란? 0세부터 20세까지 2천만원?!

1. ‘우리아이자립펀드’란 무엇인가?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대표적 아동 자산형성 복지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아동이 태어난 직후부터 만 20세까지 국가와 부모가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 기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기 복합형 지원 모델’입니다.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으나, 2022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된 ‘국가출발계좌’, ‘청년기초자산제’의 아동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시범도입 논의 중이며, 현재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공동 연구 과제로 구체안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국가+가족의 월별 공동적립’ + ‘18세~20세 수령 가능’ + ‘자산용도 제한 또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요약됩니다.

2. 제도 구조 및 예상 운용 방식

항목	내용
대상	2026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 (소득무관 도입 논의)
적립 방식	국가 월 10만 원 + 부모(또는 보호자) 월 10만 원 매칭 적립
누적 수령액	최대 2,400만 원 수준 + 이자 (약 2,000만 원 예상)
수령 시기	만 18세 또는 만 20세 시점 선택 수령 가능
용도 제한	학자금, 창업, 주거, 혼인 등에 우선 사용 권고 (법적 제한 논의 중)

정부는 ‘기본사회 구현’이라는 복지철학에 따라 이 제도를 장기 복지 기반 자산 설계의 핵심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구조는 지방자치단체 매칭 여부, 부모 납입 여부, 중도 해지 기준 등에서 유동적인 설계가 예상됩니다.

 

3. 실현 가능성과 재정 부담은?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모든 아동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보편복지형 자산 지원 모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막대한 예산과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큽니다.

• 현재 한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약 23만 명 수준으로 감소 중입니다.
• 단순 계산 시 국가가 1인당 연간 120만 원 × 23만 명 × 20년 = 약 5조 5천억 원 이상의 누적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 여기에 금융기관 수탁 수수료, 관리 시스템, 중도 해지 조건별 행정 절차 등도 포함되므로 실질적 재정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소득 상위계층은 제외하거나, 저소득층 집중형으로 단계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는 보편적 도입과 선별형 시범사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4. 기존 제도와의 차별점은?

항목	우리아이자립펀드	디딤씨앗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0세 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만 19~34세 저소득 청년
적립 기간	출생~20세	중1~만 18세	3년 정액 납입
국가 매칭	월 10만 원(예정)	월 4만 원	월 10~30만 원
수령 시점	만 18~20세	만 18세 이후	3년 만기
용도 제한	일부 제한 또는 유도	제한 있음	없음 (사용 자유)

기존 아동·청년 대상 자산형성 제도는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중도탈락률이 높아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반면,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소득·가정환경을 불문하고 국가가 미래세대에 직접 자산을 쌓아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복지 격차 해소와 출산율 제고라는 이중 목표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5. 쟁점과 보완 과제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에 대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 수급 조건: 무조건 보편 지급인가? 부모 납입 불이행 시 불이익은?
• 재정 문제: 국고부담 + 금융자산 운용비용 → 기금화 구조로 갈 것인지?
• 중도 해지 시 처리 방식: 사망, 실직, 이혼 등 가정 해체 시 불이익 최소화 방안 필요
• 수령 시기와 자산 용도: 청년 주택·교육비 등 실질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 필요

☞ 해외 사례에서는 영국의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Child Trust Fund)’가 유사 제도로 꼽힙니다. 이 제도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영국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50파운드(저소득층은 500파운드)를 기본 지급하고, 부모가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한 장기 저축 계좌입니다. 자산은 18세 이후 교육·창업·주거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했지만, 많은 수혜자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계좌를 찾지 않거나 방치된 사례도 많았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후 정보 접근성과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받았고, 결국 예산 부담과 실효성 논란 속에 폐지됐습니다.

이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설계 시 수혜자 대상의 명확한 고지, 적립 내역 조회 시스템 구축, 자산 활용 유도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조기 수령률이 낮고 정책적 의도와 괴리가 발생한 점도 참고되어야 합니다.

6. 단순 저축 아닌, 미래에 대한 국가의 ‘약속’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단순히 자산을 적립하는 저축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한 아이의 미래를 동등한 출발선에서 응원하고,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나뉘는 삶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약속입니다.

이 제도가 실현되려면 정권 의지만큼이나 행정 시스템, 금융설계, 대국민 이해도 등이 함께 구축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청년 복지를 단기 현금지급이 아닌 장기적 자산 형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또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간 복지 불균형 해소와 사각지대 방지 대책도 병행돼야 합니다. 일부 저소득층 가정은 부모의 납입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자동 국가 납입제도, 또는 인센티브 기반 후불형 구조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혜자 가족이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행정 지원 체계도 촘촘히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생률 저하와 격차 확대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단지 아이 한 명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자 도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