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대여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 상세 안내

빌려준 돈, 대여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 상세 안내

“지급명령 확정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두절되거나, 빌려준 돈을 못 받고 버티는 상대를 만나보셨나요? 어렵게 지급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정작 돈을 받지 못했다면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 확정 이후 돈을 실질적으로 돌려받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드립니다.

 

 

지급명령 확정 =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확정됩니다. 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곧바로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집행권원’ 역할을 합니다.

📌 주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상대가 알아서 돈을 주진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법의 힘을 빌려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 유형 총정리

채무자의 재산은 다양합니다.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압류 또는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유형	집행방법	설명
예금(통장)	은행 압류 및 추심	은행에 압류명령 송달 → 계좌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경매신청
차량	차량등록사업소에 압류	차량 압류 후 공매 가능
급여/매출	제3채무자 압류	카드사·회사에 직접 추심명령
유체동산	현장 압류	가전, 집기 등 직접 압류 후 처분

 

👉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식은 은행 예금 압류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번호와 은행명을 알고 있다면 비교적 간단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흐름

1) 확정된 지급명령문 확보

• ‘확정 도장’이 찍힌 원본 또는 전자송달 파일 준비

2) 집행 대상 재산 파악

• 예금, 부동산, 차량, 카드매출 등

3) 관할 법원 또는 기관에 집행신청

• 은행 압류: 은행 본점 관할 법원
• 부동산 경매: 부동산 소재지 법원
• 차량 압류: 차량등록사업소

4) 압류명령 송달

• 법원이 발부한 명령서를 은행/회사/카드사/채무자에게 송달

5) 집행 집행

• 계좌동결 → 추심신청
• 부동산/차량은 경매 → 배당

 

재산 정보가 없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활용

채무자의 재산이 명확하지 않다면, 법적으로 아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신청
→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 제출’ 명령
→ 불응 시 과태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 가능

🔹 재산조회신청
→ 법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에 질의
→ 예금, 차량, 부동산 정보 확보

 일정 수수료가 들지만, 강제집행 실익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집행 유효기간은 10년

강제집행은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합니다.
즉, 지금 당장 집행하지 않더라도 여유를 갖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빠르게 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실익 확보에 유리합니다.

 

실전 꿀팁 & 유의사항

• 이의신청 없으면 바로 실행: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압류 신청하세요.
• 재산정보 확보가 핵심: 주민번호와 주소만 알면 대부분 가능
• 경매는 오래 걸리지만 배당금이 큼: 부동산 있는 경우 적극 활용
• 가압류도 병행 가능: 집행 전 채권보전 목적

 

 

마무리하며…

지급명령까지 해놓고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안 얹은 꼴입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세요.
혼자 어렵다면 법무사를 통한 대행도 가능하니 망설이지 마세요.

 

 

지급명령 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총정리

 

지급명령 이의신청 상세하게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