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료비1 아동의료비 ‘0원 시대’? 이재명정부 아동무상의료제 완전 해부 1. 공약으로 등장한 ‘아동 무상의료’의 배경이재명 정부는 ‘기본사회 구현’을 복지 철학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의 상징적 정책이 바로 ‘아동의료비 0원화’, 즉 무상의료 확대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의료비 경감을 넘어서, 아동이 건강권을 공평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공공책임 강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2022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처음 제시된 이 제도는, 17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를 전면 무상화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외래진료까지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기존의 본인부담 경감이나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보장과는 차별화되는, 보편적 무상의료 복지로의 진입 신호탄으로 평가됩니다.2025년 현재, 일부 지자체(서울 강동구, 경기 광명시 등)는 자체 조례를 통해 소규모 형태의 아동.. 2025. 6.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