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구별법과 확인서류 총정리, 안전한 중고차 매매 방법

 

침수차량 구별법과 확인서류 총정리, 안전한 중고차 매매 방법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차량이 다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침수 차량이 중고 매물로 나올 확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중고차 매매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사업등록 취소, 과태료 등), 여전히 침수차 불법매매 관행은 끊이지 않고 침수차 불법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침수 의심 차량을 사전에 구별하는 방법, 공식 서류 확인법, 계약 시 유의할 법적 문구, 피해 발생 시 대응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구입 전 필수 이력 조회

구분	내용
카히스토리 (보험개발원)	보험 처리 내역, 침수 이력 포함 조회 가능
자동차 365 / 등록원부	전손/분손 처리, 정비 이력, 소유자 변경 내역 조회. 침수 여부는 간접 판단
성능점검기록부	성능·상태 점검 기록 내용 중 ‘침수 이력 없음’ 표시 여부 확인

※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는 국토부의 침수차 진위 확인 공공 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되어 신뢰도 확인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침수차 점검 포인트 (7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1. 실내 냄새 및 습기 확인

• 창문 열고 곰팡이 냄새, 축축한 습기 냄새 있는지 확인
• 트렁크, 좌석 밑, 에어컨 송풍구에서도 냄새를 체크. 탈취제 냄새가 강하면 의심

2. 안전벨트 끝단 체크

•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 진흙, 곰팡이 흔적 있는지 확인. 너무 새 것 같으면 교체 흔적일 수도

3. 시트와 바닥 매트 상태 살피기

• 시트 밑, 매트 아래 물기 자국 또는 흙 흔적이 있는지 확인. 시트 교체 흔적도 유의

4. 엔진룸과 퓨즈박스 내부 점검

• 엔진룸 하단, 퓨즈박스 주변, 배선 몰딩 등에 흙탕물 자국, 녹, 하얀 소금 가루 등이 있는지 확인

5. 헤드라이트·테일램프 내부 점검

• 램프 내부에 물방울, 김서림, 이물질 흔적이 있는지 확인

6. 차체 하부 및 프레임 확인

• 리프트나 잭을 사용해 하부 프레임, 머플러, 서스펜션 부식 여부 확인. 브레이크 디스크 등의 녹도 체크.

7. 전기장치 및 계기판 작동 점검

• 와이퍼, 실내등, 오디오, 헤드라이트 등 모든 전기장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계기판 경고등, 습기 유입 흔적, 오작동 여부 확인.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할 문구 또는 특약

 

1. 침수 이력 고지 책임 조항

 

판매자는 해당 차량이 침수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침수 이력이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 침수 사실을 숨긴 경우 민사상 배상 책임과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 ✔ 문서상 명확하게 기재해두면, 분쟁 시 입증 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카히스토리 또는 성능점검 기록부 허위 시 해지 조항

계약 체결 이후, 카히스토리/성능점검기록부 등에서 침수 혹은 전손 이력이 발견되면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매매대금 전액 환불 및 차량 반납을 조건으로 한다.

 

✔ 정비업체/판매자가 발행한 서류를 믿고 구입했을 경우에도, 뒤늦게 침수 이력이 나오면 손해를 볼 수 있음

✔ 이를 방지하는 사후 해제권 특약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

 

3. 사고·정비·수리 이력의 사실 고지 의무 조항

판매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사고, 침수, 수리, 정비 등 모든 이력을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고지 누락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침수'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정비 이력 전체를 포함시켜 신뢰 기반 마련

✔ 고지의무가 계약서에 명문화되면 향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

 

4.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진실성 보장 조항

첨부된 성능점검기록부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구매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는 판매자가 부담한다

 

✔ 판매자가 허위 성능점검표를 제시한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설정

✔ 실제 소비자원 분쟁 사례에서 이 조항 유무에 따라 배상 결정이 갈리기도 함

 

5. 중개자 책임 명시 조항 (딜러/중고차 플랫폼 포함)

이 매매는 ○○중개인/딜러/플랫폼이 중개하였으며, 고지의무 미이행 시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다.

 

✔ 일부 플랫폼은 '책임 없음'을 명시하고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명확히 책임 주체를 정리해 딜러/중개자 책임 회피 방지 효과

 

6. 자동차등록원부/카히스토리 조회 여부 명시

구매자는 자동차등록원부 및 카히스토리 등을 조회하였으며, 판매자는 이에 대해 허위 없이 고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확인했다’는 서명/날인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향후 책임소재 명확화

✔ 형식적 서류 제공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업자 방지

 

구매 후 침수차 의심될 경우 대처법

상황	대처법
계약서 내용 미흡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 가능, 단 추천 수준
침수 차임 확인된 경우	전손 차 폐차 의무 준수 여부 확인, 200만원 이상 과태료 대상 가능
판매자 보상 거부 시	법적 대응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증거 자료(카히스토리, 사진, 정비소 진단서 등)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