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 실질적 생활지원금과 법률구조

1. 피해 탈출  후, 즉시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

가정폭력 피해자는 단순히 심리적·신체적 피해에 머무르지 않고, 주거, 생계, 법적 문제까지 다차원적 위기를 동시에 겪게 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을 기반으로 한 즉각적 현금성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요건

•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집을 나왔거나, 경제적 위기 상황에 부닥 자
• 소득이나 별도의 기준 없이 ‘현실적 위기’가 입증되면 지원 가능 (예: 경찰 신고, 진단서 등으로 증빙)

√   주요 지원 항목 (2025년 기준)

항목	지원 내용
생계지원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52,000원, 최대 3개월까지 지원
주거지원	임시거처 비용 지원 (1개월 기준, 추가 연장 가능)
의료비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치료비 지원
교육비	초중고 자녀의 학용품비·급식비 지원

※ 신청처: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이 제도는 *‘긴급상황에 놓인 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속한 복지 안전망입니다.

 

2. 보호시설 퇴소 후, 실질적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 체계

가정폭력 피해자는 일정 기간 보호시설(쉼터)에 입소한 후 자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자립지원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자립지원금

• 최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 사용 용도: 임대보증금, 생필품 구입, 직업훈련 등록비 등
• 지급 기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위탁한 보호시설 퇴소자
• 지급 방식: 직접계좌 이체 또는 실비 정산

√   주거 연계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역공사와 협약된 피해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제공
• 신청 시 ‘피해사실확인서’ 및 ‘퇴소확인서’ 필요

이 제도는 단순한 ‘긴급 대피’ 단계를 넘어서 생활 기반의 회복과 정착을 위한 기본적인 국가적 보장 장치입니다.

 

 

3. 법률적 대응, 무료 구조 및 피해자 법정 보호 절차

가정폭력 피해자는 단순히 가해자와의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기관과 민간 법률단체가 무료 법률구조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 영역

유형	제공 내용
형사소송	접근금지명령, 가해자 처벌 등 대응
가사소송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소송 무료 지원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주거분쟁 대응

• 신청 방법: 가까운 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132)
• 수임 후 공익변호사 또는 소속 위촉변호사가 사건 처리

√   피해자 권리보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진술 보호, 증인 보호, 2차 피해 방지 명령 병행
• 법원 요청 시 영상 진술 및 신원 비공개 가능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법률 구조, 심리상담, 보호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립을 위한 후속 프로그램, 취업·교육·심리지원 연계

긴급복지나 생계급여만으로 생존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의 자립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 연계 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제공 내용: 뷰티·요리·요양보호사·IT 분야 기술 훈련 / 창업 컨설팅 및 시제품 개발비 일부 보조
• 창업 희망자의 경우, 창업 컨설팅과 시제품 개발비 일부 보조 가능

√   심리정서 회복 프로그램

• PTSD 대상자 전문 치료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
• ‘피해자 회복 모임’, 자조집단 프로그램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   자녀 동반 가정 지원

• 자녀 상담 프로그램 (놀이치료, 정서 안정 프로그램)
• 양육비 청구 관련 법률 서비스도 함께 연계 가능

이런 프로그램은 단순히 위기에서 벗어나는 차원을 넘어, 피해자에서 독립된 시민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적 복지 정책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가정폭력, 이혼, 질병 등으로 인해 복합 위기를 겪는 경우라면 이러한 통합형 서비스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5.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및 국가의 개입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도 법적·행정적 제재가 강력히 시행됩니다.

단순 격리조치를 넘어선 제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 가능:
  • 징역형 또는 벌금형 (피해 정도 및 전력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 접근금지명령: 거주지, 직장, 교육시설 반경 내 접근 금지
  • 전자발찌 착용 또는 위치추적 명령 (반복 가해자에 한함)

√   보호관찰 및 상담교육명령

• 법원은 가해자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 이상의 상담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 가능
• 위반 시 추가 형사처벌 또는 구금조치

√   아동학대 병행 시

• 아동이 있는 가정폭력의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추가 적용 → 자녀와의 접촉금지, 친권정지 청구 가능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의 안전 확보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재범 억제 및 인식 교정 목적을 동시에 갖습니다.

 

6.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지원 요약표

대 상	단 계	제도명	시행기관	주요 내용
피해자	긴급	긴급복지지원	보건복지부	생계·주거·의료비 지원
피해자	단기	보호시설 제공	여성가족부·1366	전국 쉼터 입소
피해자	자립	자립지원금·임대주택	여성가족부·LH	최대 500만 원 + 입주권
피해자	법률	무료법률구조	법률구조공단	이혼·양육권·위자료 등 지원
피해자	회복	직업훈련·심리지원	새일센터·정신건강센터	취업·PTSD 치료 연계
가해자	형사	접근금지·형사처벌	경찰·검찰·법원	최대 5년 징역 가능
가해자	행정	보호관찰·상담명령	보호관찰소·법원	상담 프로그램 의무 수강

 

당신의 하나뿐인 삶이 “단순한 탈출”이 아닌 “회복과 복귀”로 이어지도록  지금 1366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위기에 처한 당신을 위한 ‘꼭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