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평가 기준과 방법, 완벽 가이드

상속재산 평가 기준과 방법, 완벽 가이드

 

상속재산 평가 기준과 방법, 완벽 가이드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이 아니라, 재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세금까지 고려해야 하는 종합 절차입니다. 상속세는 재산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평가 기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특수자산까지 상속재산 평가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부동산 평가

부동산은 상속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시가 우선: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가액 등이 있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합니다.
• 보충적 평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토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아파트 등), 기준시가(건물)를 활용합니다.
• 실무 팁: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했다가 국세청이 시가 자료를 찾아 세액을 추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가 입증 자료 확보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금 및 금융자산 평가

• 예금: 사망일 현재 잔액 + 미수이자를 합산합니다.
• 외화예금: 사망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 채권: 상장채권은 시장가격, 비상장채권은 원금과 이자 지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평가합니다.

 

주식 평가

주식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나눠 평가합니다.

• 상장주식:
  • 사망일 이전 2개월과 사망일 이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
  • 또는 사망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 중 더 낮은 가액을 적용합니다.
  • → 일반적으로 “4개월 평균 vs. 2개월 평균” 중 낮은 가격 선택.
• 비상장주식:
  •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산술평균합니다.
  • 경우에 따라 유사기업 비교가치법도 병행합니다.
• 실무 팁: 경영권 프리미엄이나 비상장주식의 가치 조정은 분쟁 소지가 크므로 세무 전문가 자문이 필수입니다.

 

 

보험금 평가

보험금은 과세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망보험금: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님.
• 피상속인이 보험료 납입 + 상속인이 수익자인 경우: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 예시: 피상속인이 납입하고 배우자가 수익자인 경우,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수 자산 평가

• 가업상속 재산: 가업승계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업력·고용 유지 요건이 엄격하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임대보증금·회원권: 보증금은 반환채무를 차감하고, 회원권은 최근 거래사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해외재산: 해외 부동산·예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와 가산세 부담이 큽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 유리한 시가 자료 미활용: 사망일 전후 6개월 내 거래사례가 있었음에도 공시지가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
• 주식 평가 착오: 상장주식 평가 시 단순히 사망일 종가만 적용하는 잘못된 사례.
• 보험금 과세 오인: 사망보험금 전부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

 

마무리

상속재산 평가는 단순한 장부상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세액을 좌우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 보험금은 평가 방식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해 유리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고, 시가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상속재산 분쟁 해결과 가사법원 소송 절차를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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